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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정신지체’ 성매매여성 알고도 ‘무시’

등록 2005-03-29 15:47수정 2005-03-29 15:47

여성단체 "업주와 커넥션 가능성"..경찰 "의사표현 못하는 여성 흔해"

경찰이 미아리 집창촌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정신지체 사실을 알고도 `흔히 있는 일'이라며 안이하게 업소로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은 또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도 이 여성을 업소로 돌려보낸 뒤 그동안외부엔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만을 접수했다"고 일관해 거짓말로 책임을회피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경찰의 이러한 구태의연한 성매매 수사 관행이 결국 27일 미아리 집창촌 화재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조요청 사실을숨겼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26일 밤 112 문자메시지로 "송○○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

도와달라"는 신고가 접수돼 관할서인 서울 종암경찰서가 출동, 업주와 성매매여성 송모(29)씨를 경찰서에 불러 조사를 한 뒤 불구속 처리했다.

경찰은 그동안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업주와 여성들을 불러 조사를했고 여성들이 보호시설 입소를 거부해 업소로 돌려보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취재결과 경찰은 조사 당시 경찰서에 온 송씨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심신 미약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이나 보호시설에 연락하지 않고 업소로 되돌려보냈다.


경찰의 조사를 받고 풀려난 정신지체 여성은 그날 밤 다시 성매매를 하다 다음날인 27일 낮 화재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정신지체 장애 여성이 성매매 업소에 고용됐다면 경찰은 즉시 보호인에 연락을취해야 하는 동시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해당 여성이 인신매매로 팔려와성매매를 하고 있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업주는 불구속 입건이 아니라 일단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해야하는 게 일반적인 수사방식이지만 경찰은 그대로 놓아줬고, 결국 업주는 화재사건뒤 도주해버려 사건발생 사흘만인 29일 검거됐다.

열린우리당 여성 국회의원 3명이 28일 오후 종암서장과 면담과정에서 이 문제가불거지자 경찰은 "조사당시 송씨가 정신지체라는 것을 몰랐다.

미아리 집창촌에는자신의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 못하는 성매매 여성이 흔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종암서의 다른 담당 경찰은 이에 대해 29일 "당시 정신지체인 것을 알았다"고 시인하면서도 "현재 정확한 것은 답변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설사 경찰이 조사 당시 송씨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라는 것을 몰랐다하더라도`흔히 있는 일'이라는 안이한 판단 아래 신원확인 등 기초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누가보더라도 외견상 정상이 아닌 여성을 소홀히 한데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 `새움터' 김현선 대표는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성매매 여성이 흔하다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이며 성매매 업주와의 `검은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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