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박사’ 수사 검찰, 개업의 처벌 ‘고심’

전북지역 일부 의사와 교수 사이의 석.박사 학위 돈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교수들에게 돈을 건넨 개업의들의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의대와 치대, 한의대 대학원이 개설된 도내 대학 3곳에 대해 수사를 한 결과 수업 및 실습에 참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는 대신 개업의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뇌물수수)로 교수 26명을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들 중 받은 돈의 액수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교수 5명을 구속했고 현재미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교수 1명은 귀국과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1억5천만원 미만을 받은 교수 20명은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

이처럼 교수들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처벌 수위를 결정한 검찰은 교수들에게 돈을 건넨 개업의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애초 검찰이 각 대학들로부터 파악한 최근 5년 간 석.박사 학위 취득 개업의는W대 400∼500명과 J대 200여명, 또다른 W대 40여명 등으로 모두 700여명에 달하며이들 대부분이 돈을 주고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학위 취득 과정에서 수업.실습 및 논문 작성의 참여 정도와건넨 돈의 액수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와 약식기소 등 사법처리 기준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의 수가 상당히 많은 데다 이들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커질것을 우려,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이 수십년 간 이어져 온 `관행'이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대해 "전체가 아닌 일부 교수 및 의사들의 죄의식 결여에서 나온 범행"이라고일축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만을 고려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도내 의료계에서는 "교수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만으로도 이미 의료계는 벌집을 쑤신 것처럼 들썩였으며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며 더 이상의파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상적으로 학위를 취득한 정직한 의사들이 피해를 보고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내달 1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