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지으면 경부축 과밀 심화”

“충청권은 소득분배 불균형 커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토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경부고속도로 나들목에서 10㎞ 이내 경부축 지역의 과밀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권일 충주대 건설도시공학과 교수는 29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 서초동 연구원에서 연 ‘인구분포와 산업입지로 본 국토불균형 실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권 교수는 ‘국토 불균형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수도권은 전체 국토 면적의 11.8%로 전체 인구의 46.3%가 집중돼 있지만, 경부축 지역은 국토 면적의 8.8%로 전체 인구의 55.1%가 살고 있다”며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보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불균형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행정도시가 생긴 뒤 2030년의 인구를 추산한 결과에서도, 경부축 10㎞ 이내, 15㎞ 이내, 20㎞ 이내에 사는 인구가 각각 21만9천명, 14만6천명, 12만5천명이 늘어나고, 이 지역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0.2∼0.4%포인트 증가한다고 권 교수는 예상했다.

권 교수는 또 행정도시 근처 지역의 소득 불균형도 오히려 심각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2030년 인구 50만명의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전국 시·군 단위의 소득분배 불균형 수치인 지니계수가 0.8636으로 행정도시를 건설하지 않았을 경우인 0.8646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대전·충남권의 지니계수는 0.8425로 건설하지 않았을 때의 0.8302보다 크게 증가한다”며 “충청권의 불균형 문제가 되레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균등 정도를 나타내주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큼을 나타낸다.

권 교수는 “1960년대 이후 효율성 위주의 거점개발 방식에 따라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국토개발이 이뤄졌고, 그 결과 비경부축은 저개발 상태에 놓였다”며 근본적인 처방으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재정상태가 안 좋은 도·광역시 통합 △계층화된 시·군 명칭의 단일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박동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실장은 “행정도시가 경부축에 존재하기 때문에 2030년의 인구 증가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국가 균형발전 논의에 있어서 경부축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으며, 행정도시 건설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