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기대반 우려반’

세종시는 도시 중심에 고리 모양으로 6개 중심 기능 지구가 형성되고 그 가운데 금강이 흐르는 구조로 돼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청 제공

20일 첫삽 뜨는 세종시 ’실험’ 성공할까
고리모양 구조 등 새로운 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사업이 마침내 20일 첫 삽을 뜬다. 세종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의 중심축이라는 목표와 실험적인 도시 건설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 기능의 분할로 인한 비효율과 정권이 교체될 경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어떻게 건설되나? =세종시의 가장 큰 특징은 ‘고리’ 모양의 도시 구조다. 23㎞의 대중교통 중심 도로를 따라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 등 6개 기능 지구와 21개 기초 생활권이 놓인다. 주요 도시 기능이 대중교통 중심 도로를 따라 한번에 연결돼 이동이 편리한 구조다.

행정도시건설 사업 개요

친환경·친인간적 교통 수단도 세종시의 장점이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 도로의 빠른버스(간선급행버스·BRT)를 통해 도시 전 지역이 20분 안에 연결한다. 중심 도로와 중심 기능지구, 기초 생활권을 연결하는 387㎞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31㎞의 보행자 전용도로는 친환경적 교통을 가능하게 한다.

또 도시 중심의 장남평야와 금강 유역을 개발하지 않고 7㎢(212만평)의 중앙공원으로 조성하는 점도 눈에 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3.4㎢·103만평)의 두배인 이 공원은 도시에 건강과 활력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공원을 포함해 세종시의 53%는 녹지와 강으로 이뤄진다.

세종시엔 2009년 처음으로 분양되는 주택 2600가구가 2010년 입주를 시작하며, 2030년까지 20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이 18만4천가구(92%), 단독주택이 1만6천가구(8%)이다. 또 20%는 임대주택, 75%는 전용면적 33평 이하의 중소형으로 지어진다.

■성공할 수 있을까? =행정도시청은 세종시와 11개 광역시·도의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170만명의 수도권 인구를 충청권에 64만명, 영남권에 72만명, 호남권에 34만명 옮기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본다. 또 세종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으로 1조1천억원의 교통 비용과 1060억원의 환경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권이 교체되면 세종시의 건설 규모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하면 노무현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인희 행정도시청장은 “여야 합의로 행정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토지 매수가 끝나 기공식을 벌인 사업을 다음 정부가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행정 기능을 서울과 양분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12부 4처 2청을 포함해 49개 정부 기관이 세종시로 옮겨가고 6부1청을 포함한 24개 기관이 서울에 남는다. 최상철 서울대 교수는 “국회가 1년에 200일 가량 열리고 국무회의도 자주 열리는데, 행정 기능이 이렇게 분할돼서는 정부의 효율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청사이전사업단 위현수 사무관은 “미래의 행정은 현재의 화상회의, 전자결재, 온라인 의정 관리 등 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