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 비자없이 미국행

미 의회 비자면제국 확대 합의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미국 방문 길이 열린다.

미국 의회의 ‘9·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 상하원 조정위원회’는 26일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대상국 확대 요건을 완화한 9·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에 합의하고,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이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다음 주말께 서명·공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미대사관 쪽은 “미국 쪽의 관련 시스템 구축이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진행중인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한-미 간의 기술협의와 전자여권 도입이 완료되면 내년 7월 이후엔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이 비자면제국에 포함되면 90일 이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의 단기 미국체류는 비자 없이 가능하게 된다.

상하원 조정위는 이날 출국통제 및 전자여행허가(ETA) 시스템 구축을 조건으로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현행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요건인 비이민비자 거부율 3% 선을 10% 선으로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미국 비자 거부율 10% 이하인 한국(지난해 3.5%)을 비롯해 체코, 에스토니아 등 3개국이 프로그램 확대의 우선 대상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자면제국은 일본, 영국 등 27개국이다.

무비자 미국 방문이 실현되면, 연간 90만명에 이르는 미국 방문자 수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