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값 골프장’ 건설 논란

전국 골프장 현황

농지 활용한 골프장 세금감면
“이미 공급과잉…막개발 부추겨”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반값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값 골프장 건설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땅값만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30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골프장 건설 관련 세금 감면을 뼈대로 하는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농민이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현물로 출자해 ‘퍼블릭(대중) 골프장’을 지으려 할 경우 정부는 농지부담 보전금(공시지가의 30%)과 각종 세금을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 또 현재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샤워실 등 부대시설과 일부 운영시설 설치를 자율에 맡겨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계획관리 지역 중 활용도가 낮은 농지가 주로 대상이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0월 중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풀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또 “대중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간의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밝혀, 회원제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폐지와 보유세 완화도 함께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이용자 1인당 특소세 2만1120원과 체육진흥기금 3천원이 부과된다. 또 토지 과표분의 4%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서비스 수지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올 상반기 내국인이 국외여행·유학·연수 등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100억4천만달러(약 9조2천억원)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내국인이 국외에서 쓴 골프 여행비는 약 12억달러(1조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두고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9홀 기준으로 퍼블릭 골프장을 하나 짓는 데 400억~500억원이 들고 이 가운데 땅값만 40%에 이른다”며 “수지를 맞추려면 땅값이 평당 1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한계농지라 해도 이미 평당 20만원을 넘어 그린피(이용요금)를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오히려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기대감을 높여 땅값만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관 골프장경영협회 팀장은 “수도권을 빼면 골프장도 공급 과잉이라 이미 적자를 보는 곳투성이”라며 “기존 골프장의 특소세 등을 내리지 않으면 이용 요금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차장은 “국외 골프 여행은 70% 이상이 겨울철에 집중돼 있어 국내 골프 산업 경쟁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며 “정부가 경제적 효과도 없는 골프장 건설에 나서 국토 막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