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 의원 “김만복 원장이 당시 담당 1차장”
국정원 “원래 1차장 명의로 열람”
국정원 “원래 1차장 명의로 열람”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에만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 3천 건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밝혔다. 또 자료 조회의 대부분이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1차장 산하에서 이뤄졌고, 당시 1차장은 현 김만복 국정원장이어서 정치적 의혹이 제기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정부기관 월별 행정정보 열람통계’를 통해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정원이 2006년 8월 한 달 동안 주민등록 정보 1853건, 전산·호적 정보 784건, 토지·임야대장 284건, 토지등기부 3건 등 모두 2924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국정원 산하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 소속 고 아무개씨가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했던 시기와도 일치한다. 이 의원은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2차장실에서는 19건을 조회하는 데 그친 데 반해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1차장실에서 대부분의 조회가 이뤄졌고, 당시 1차장이 김만복 현 국정원장이었던 만큼 김 원장 주도로 정치인·민간인 사찰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운영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각 부서의 신청을 종합해 1차장 명의로 열람했기 때문에 조회 건수가 많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차장 명의로 정보조회가 집중된 이유에 대해 “행자부 자료열람을 위해선 부서를 명기하게 돼 있는데 정보기관 특성상 구체적인 조직을 공개할 수 없어 공개가능한 1·2·3차장 및 기조실장 명의만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며 “국익, 방첩, 보안, 안보수사 등 업무와 관련한 각 부서의 신청을 종합해 1차장 명의로 열람했기 때문에 1차장 명의의 조회 건수가 많은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나머지 2·3차장, 기조실 명의는 내부 업무인 직원 채용시 신원조회, 직원 재산등록시 검증 등으로만 사용해왔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김만복 원장이 1차장으로 재임(06년4월~11월)하기 이전에도 1차장 명의의 자료열람은 월 평균 2590건으로 지난해 8월의 2614건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김만복 국정원장을 다음주께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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