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자금 대출금리 내리겠다더니…오히려 올려

학자금 대출 금리 추이

2학기 금리 6.66%로 결정…1학기 비해 0.07%p 인상
정부 “시중금리 올라”…참교육학부모회 “말바꿔” 비난

정부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2학기부터 낮추겠다고 약속해놓고도 되레 인상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2007년도 2학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6.66%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1학기 때의 대출 금리였던 연 6.59%에 견줘 0.07%포인트 오른 것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기별로 교육부와 주택금융공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앞서 지난 1월 최경희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도 공감한다”며 “앞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유재한 주택금융공사 사장도 지난 3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원가 절감 작업을 통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학자금과 주택자금 대출은 기회의 평등 문제와 연관돼 있어 정부가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박이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올 상반기에 청와대와 교육부, 주택금융공사가 나서서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겠다고 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또 “정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10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라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부가 연 3~5%의 저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자금정책팀의 담당자는 “최근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학자금 대출의 기준 금리가 되는 5년물 국고채 기준 금리가 지난해 12월 5.02%에서 지난 6월 5.40%로 0.38%포인트 올라, 학자금 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주택금융공사 쪽도 “정부나 공사가 시중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려면 대출 대상 학생 수를 줄이거나 정부 재정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혜택 대상의 축소와 재정 적자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신 79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에 대한 무이자·저리 대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17만5000명에 대해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18만명에게는 대출 금리를 기준 이자율에서 2%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