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감액 ‘강한 불만’

한국인 근로자 1천명 감축…용역계약 20% 축소

주한미군 사령부는 1일 한ㆍ미가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보다 감액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한국인근로자를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스 켐벨 8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이날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간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이 비병력 소요를 감당하지 못해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한국인 근로자 1천명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 근로자 1천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며 "아울러 앞으로 2년내로건설과 용역 등 각종 계약도 20% 정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주한미군 병력의 단계적 감축과 별개로 한국에 두기로 합의했던 사전배치 물자장비도 철수시키는 방안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켐벨 사령관은 "한국군에 제공되는 지휘통제장비(C41) 분야의 지원과 관련해서도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은 주한미군의 전장정보공유체계인 C4I장비 일부를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으며 양국군은 C4I를 통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캠벨 사령관의발언은 사실상 이를 제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캠벨 사령관은 이어 "이미 계획된 사전배치물자와 관련, 전투장비의 규모 및 수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작전 및 전투준비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행해야 하는추가적인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캠벨 사령관은 이와 관련 "방위비 분담금 부족분이 미칠 영향을 한국측과 논의했으며 비병력 주둔에 따른 비용을 충족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한국측에 전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비병력 주둔비용은 사전배치 전쟁예비물자와 주요 전시 기반시설,전력ㆍ장비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미군의 사전배치 전쟁예비물자는 전시 증원전력이 사용할 WASA(전시대비탄약),화생방장비, 전투장비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주한미군 병력 주둔에 따른 비용은 주한미군 병력 수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계속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공약을 준수할 것이며 범세계적인 임무와 공약에도 불구, 현재 주한미군의 예산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비용절감이 필요하지만 주한미군의 한반도 안보공약은 공고하다는 것을 한국민에게 강조한다"고 말했다.

캠벨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간에 진행 중인 가운데나온데다 사실상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는 지난 3월 15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제5차 한미 방위비분담을 위한 고위급회담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총액을작년에 비해 감액하고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전액 원화로 지불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바 있다.(서울=연합뉴스)

		■ 캠벨 8군사령관 방위비분담금 발언 요지 찰스 캠벨 미 8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1일 방위비분담금이 줄어들어 한국인 근로자 감축과 사전배치 장비ㆍ물자 등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캠벨 사령관이 밝힌 방위분담금과 관련한 입장 발표문 요지다. 한미 양국정부는 지난 몇개월에 걸쳐 주한미군 비병력 주둔비용 분담 (Non-personnel stationing cost)을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단행해 왔다. 현재의방위비 분담금 상황에서 우리는 비용 절약 및 감소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합의된 방위비 분담 금액이 주한미군의 비병력 주둔비용의 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대표들은 방위비 분담금 부족분이 미칠 영향에 대해한국정부측 대표들과 논의하였다. 미측 대표단은 비병력 주둔 비용을 충족시키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입장을 한측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전력, 사전배치 장비 및 물자, 병력 및 병력 지원, 현재 한국군에 제공되고 있는 지휘 및 통제 장비 분야에 있어 힘들지만 어려운 결심을 내려야 한다. 단행되어질 조치는 한국인 고용자 1천명의 일자리를 줄이고, 향후 2년에 결쳐계약 (용역 및 건설)의 20%를 축소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제 주한미군 한국 노조에게 일자리를 줄이는 계획에 대해 통보했다. 아울러 기계획된 사전배치 물자 및 장비관련 전투장비의 규모 및 구성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작전 및 전투준비태세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행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조치들도 분석 중에 있다. 주한미군의 비병력주둔비용은 사전배치 전쟁예비 물자, 주요 전시 기반 시설,전력과 장비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주한미군 병력 주둔 비용은 주한미군 병력의 수와 직접 연관이 있으며 미국 정부에서 지불해 왔고 계속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지불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범 세계적인 공약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재의 주한미군 예산 수준을유지할것 이다. 비용 절약 및 감소가 필요하지만 주한미군의 한반도 안보 공약은 공고하다는 것을 한국 국민에게 다시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