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개업의사 학위 ‘돈거래’ 사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대학교수와 개업의사간의 석.박사 학위 매매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의학계열 석.박사 배출규모와 매매거래 액수, 부정한 수법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전주지검의 수사종결 발표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5년 간) 전북대와 원광대, 우석대 등 전북도내 3개 대학 의대와 치대, 한의대에서 배출한 박사는무려 77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의대와 치의대, 한의대 등 3개 대학원이 모두 있는 원광대가 440명으로 가장 많고 의대와 치의대가 있는 전북대가 292명, 한의대만 설치된 우석대는 40명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처럼 많은 박사학위는 개업의로부터 돈을 받은 교수들의 `학위남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각 대학이 2001년부터 학위수여 업무를 교육부로부터 이관받아 석.박사 인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

타과에서 학위자를 채우지 못하면 그 정원을 의학 석.박사 학위로 돌릴 수 있기때문에 의학계열 석.박사 학위 과다배출을 초래했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내포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부실한 논문심사도 문제를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됐다.

논문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교수들은 개업의로부터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형식적인 심사를 벌였는가 하면 심지어 학술지에 발표된 동일 논문인 줄알면서도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등 심사가 허점투성이였다.

학위 액수 면에서는 박사학위가 대개 1천300만-1천500만원, 석사학위는 300만-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입건된 29명의 교수 중 모두 1억원 넘게 받은 교수가 10명, 심지어 3억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교수도 2명이나 있어 `돈에 눈 먼 교수'의 도덕불감증을 엿볼 수 있었다.

범죄수법은 △해당 교수의 학술지 논문을 그대로 베낀 사례 △ 교수실 내 연구원이 영문으로 작성한 논문의 앞과 끝만 일부 수정한 사례 △ 실험대행 교수가 논문심사위원으로 참석, 논문심사를 도운 사례 등 그 행태가 가지가지였으며 심지어 실험대행 교수가 금품을 받고 학위 논문용으로 작성해 준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대담한 개업의도 있었다.

검찰은 "수사를 해보니 돈을 받지 않고도 연구 및 실험.실습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엄정한 절차에 따라 학위를 준 교수도 많았다"며 "의료계는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도덕의식의 결여에 따른 범행이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의학계열 석.박사 학위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별이 아닌 학과별 정원을 학칙으로 정하고 논문표절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는 등 학사관리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