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값 더해 산출 상대 빈곤 반영안돼

2008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현황

내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46만원

3년 만에 최저생계비를 새로 계측한 결과, 내년도 1인 가구 생계비는 6.2% 오른 46만3047원으로 확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했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 온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한 최저생계비 산출 방식의 도입은 이번에도 무산됐고, 3년 뒤 도입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앙생보위)를 열어 1∼6인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5.0∼6.8%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2008년도 인상안을 심의해 결정했다. 이런 인상률은 계측이 없는 해의 물가반영 인상률 3% 안팎보다는 높지만, 5년 만에 실계측이 이뤄졌던 2005년 인상률 7.7%와 견주면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특히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실제 손에 쥐는 현금급여는 38만7611원으로 3.9% 인상되는 등 빈곤층의 생활고 체감과 직결된 현금급여는 가구별로 2~4% 오르는 데 그쳤다.

그동안 빈곤사회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빈곤 격차를 줄이려면 지금처럼 쌀·라면 등 필수품값의 총액을 계측해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이른바 ‘전물량 방식’을 폐기하고,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 등의 일정 비율로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상대적 방식’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생계비 지출항목을 정해 그 절대액수를 따지는 전물량 방식은 상대적 빈곤 개념이 전혀 담기지 않은 것은 물론, 사회 변화에 따라 필수품이 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지출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용 건설 노동자에게 일거리를 얻는 데 필요한 휴대전화가 필수품에서 제외돼 온 것은 그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중앙생보위는 이번에도 ‘전물량 방식’을 유지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중앙생보위의 한 위원은 “그동안 ‘상대적 방식’ 도입 준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데다,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방식 변경에 합의할 만큼 뜻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회 전반의 소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결정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하루빨리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하는 최저생계비 산출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복지부는 “상대적 방식 도입이 장기 방향임은 확인했다”며 “다음 계측 때까지 이를 위한 논의 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실무적 사항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은 “다음 계측 때는 상대적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변경을 한다는 쪽으로 잠정적 의견이 모였지만, 문구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에는 중앙생보위 안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현재 기초생활보장 급여 방식을 아예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는 만큼 이와 맞물려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