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사령관, 분담금 규모에 불만표출

1일 찰스 캠벨 주한 미8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의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발언은 분담금 규모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교통상부와 미 국무부가 방위비분담금 규모에 사실상 합의한 상황에서협상 주체와 무관한 주한미군 고위관계자가 나서 발언한 것은 미측, 적어도 주한미군의 불만 강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캠벨 사령관이 한국인 근로자 1천명의 해고를 노조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아가 전시에 대비해 한반도에 사전배치된 장비와 물자 규모 및 구성을 조정하겠다고엄포를 놓은 것은 이같은 감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는 지난달 15일 서울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열어 지난해 7천469억원 보다 낮은 6천900원 규모의 분담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력과 장비 운영비, 한국인 근로자 임금으로 거의 80% 이상의 분담금을 사용하고 있는 미군으로써는 이 같은 수준의 분담금으로 작전준비태세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캠벨 사령관이 "방위비분담금 부족분이 미칠 영향에 대해 한국측 대표들과 논의하고 특히 비병력 주둔비용을 충족시키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려고노력했다"고 한 대목이 이를 대변해준다.

주한미군측이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2천500명의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사전배치장비는 한반도에 그대로 두기로 한 합의를 어기고 이를 조정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부분은 특히 눈길을 끈다.

캠벨 사령관은 "기계획된 사전배치 물자 및 장비와 관련, 전투장비의 규모 및구성을 조정해야 한다.

작전준비태세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행해야 하는 추가적인 조치들도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전배치장비는 연합훈련 때 반입하는 장비를 비롯해 전시에 대비한 장비와 물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 전시증원장비 규모도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주한미군측이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110억달러 상당의 첨단전력을 한반도에 들여오기로 한 계획도 영향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캠벨사령관의 이날 발언과 관련, 일각에서는 방위비분담금 감액에 따른 미군측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지만 군 관계자가 나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외교관례를 크게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양국 정부가 공식적인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협상과정에서 한국인고용인 감축 규모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가 이를 번복해 비용부족으로 고용인을 감축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세운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가 정책결정 사항, 즉 합의사항을깨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신뢰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성조지 보도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비롯한 전세계 미군은 예산 삭감으로기지 운영은 물론, 장병들의 복지 등에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주한미군이 오는 2008년까지 1만2천5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합의한것 외에 추가 감축을 카드로 꺼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는 일고 있다.

그러나 캠벨 사령관은 "주한미군 전력에 대한 기존의 합의는 유효하다"면서 "미정부는 한미동맹의 공약을 준수할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공약이 공고하다는 것을다시 한번 한국민에 강조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