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 국정원 도청 혐의없다”

서울지검 “휴대폰 도청 기술적으로 불능”
‘송두율 기획입국설’KBS사장도 무혐의

지난 2002년 10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휴대전화 도청은 현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임정혁·주임검사 고병민)는 국정원 도청의혹을 둘러싸고 참여연대가 낸 신건 당시 국정원장 고발과 여·야간 맞고소 등 6건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또는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1) 교수의 기획입국설을 제기하며 보수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정연주(59) <한국방송> 사장과 박형규 당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2차장은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청 업무 담당 직원 등 국정원 관계자와 감청 시설·전화국 등을 현장 조사한 결과, 국정원이 불법 감청하거나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 내역’이라며 공개한 문건에 대해 글자체나 형식 등이 국정원의 내부 자료와 달라 국정원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휴대전화 감청 가능성에 대해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방식의 휴대전화 감청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기술적 난이도나 막대한 비용 등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003년 3월께 복제 단말기를 이용한 불법 도청 가능성을 직접 실험했으나 역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미국의 통신사인 ‘시시에스’에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 시디엠에이 휴대전화 감청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고, 따라서 한국에 유입된 적도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건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당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소송을 취하받은 김영일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도·감청 의혹을 보도했다가 국정원 관계자들한테서 고소를 당한 <동아일보> 어경택 당시 편집국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이 비록 사실이 아니지만 공익성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 등을 감안해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주임검사 정점식)는 이날 <한국방송>이 송 교수를 민주인사로 미화·찬양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송 교수를 초청해 국내 체류 경비를 지원했다며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이경식 대표 등 3명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한국방송>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송 교수의 북한 노동당 입당사실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주위의 평가 등을 근거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초청했던 것으로 조사돼 피고발인들을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