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10월초순께 수입될듯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험 평가 8단계 절차

농림부 “수입위험평가 곧 마치고 미국과 협의 시작”
무산된 가축방역협의회 회의 서둘러 마무리할 듯

올 추석을 지나 10월 초순께면 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26일 “현재 위생검역 절차상 5단계가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전체 8단계)를 곧 마치고 6단계인 미국과의 협의를 시작하게 되면 이르면 40일 정도 지나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예상해온 ‘추석 전 수입 허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러야 10월 초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뼈 있는 쇠고기’까지 확대해 달라는 미국 쪽 요청을 받아 지난 5월 말부터 수입위생조건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는 8단계 수입위험평가 중 5단계인 ‘쇠고기 수입 허용 여부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는 미국에 광우병 위험 관련 설문지를 보낸 뒤(2단계), 이에 대한 미국의 답변(3단계)과 현지 조사(4단계)를 바탕으로 국내 차원에서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었으나, 수차례 반복된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회의가 무산됐다. 또 검역 재개 결정 직전 열려던 가축방역협의회도 생산자·소비자단체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5단계가 마무리되고 6단계인 미국과의 협의가 개시될 수 있다.

정부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생산자·소비자단체의) 반발이 있어도, 가축방역협의회는 자문기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역 중단 조처를 예상과 달리 빨리 해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정부 관계자 등의 얘기를 듣고 안심하고 있다가 이렇게 빨리 검역 재개한다고 해 당황스럽다”며 “미국 쪽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걸고 거센 압박을 하고 있어, 경제부처 등에서 강력히 요구해 검역 재개가 관철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