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외국기관노조 “전면 파업돌입할 것”

찰스 캠벨 미 8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맨 왼쪽)이 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용산 한-미 연합사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최후 1명 남을 때까지 사활걸고 투쟁”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겸 주한미군 참모장의 한국인 근로자 감원발언과 관련, 주한미군 외국기관노조가 전면파업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인식 주한미군외기노조 위원장은 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31일 주한미군측으로부터 방위비분담금 삭감 탓에 인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1천명 정도를 감원하겠다는 방침을 통보받았다"면서 "한명이 남을 때까지 사활을 걸고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외기노조가 소속된 한국노총과 연대해 최소한의 투쟁활동에돌입하고 안될 경우, 전 조합원의 의견을 취합해 쟁의조정신청을 낼 방침"이라면서"납득할만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사활을 걸고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전쟁을 대비한 작전기지 구축과 전투태세 사전준비등 240종의 주한미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경우, 주한미군의 기능이 전면 마비될 것이라고 강 위원장은 경고했다.

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번 감원 방침이 한국 정부의 무원칙한 안보정책에서비롯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백서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무작정 분담금을 삭감하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수행했다"면서 "이는 군 작전체계에 필요한 미군의 장비와 협력 등 안보적 측면을 완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강 위원장은 이로 인해 앞으로 주한미군의 작전과 병력배치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한미간 절충을 통해 미국 국방예산을 증액하던지 아니면 삭감된 한국측 방위비분담금을 환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기노조는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항의서한을 노동부에 발송한 데 이어2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도 같은 내용의 항의서한을 제출한다.

강 위원장은 특히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한국인 근로자 고용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업무가 존속되는한 무조건 감원은 있을 수 없다"고강조, 주한미군측의 감원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는 모두 1만5천여명에 이르며 캠벨 사령관은 1일 이 가운데 1천명 정도를 감원하는 것은 물론 전시에 대비해 한반도에 사전배치된 장비와 물자 규모 및 구성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 강인식 주한미군 외기노조위원장 "사활을 걸고 투쟁해야죠."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참모장이 지난 1일 한국인 근로자 1천명정도를 감원하고 한반도에 사전배치된 장비ㆍ물자 규모 및 구성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직격탄을 맞게 된 주한미군 외국기관노조(이하 외기노조) 강인식 위원장의 각오다. 40년을 주한미군과 함께 했다는 강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명이 남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면서 전면파업도 불사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점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언제 감원방침을 통보 받았나 △지난달 31일 오후 3시45분께 방위비분담금이 삭감된 탓에 인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1천명 정도 감원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업무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 문제로 감원이 이뤄진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않아도 미국의 자국군 재배치 계획과 주한미군 1개 여단의 이라크 파병등으로 지난달 말까지 1년동안 1천명 정도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강등이나 비정규직으로의 이동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가운데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터졌다. 그동안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면서 감원에 관한 언급은 사실상 없었다. 업무가 존속되는 한 무조건 감원할 수는 없으며 고용은 승계돼야 한다. 이번 경우는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 현재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1만5천명 가량이며 이 가운데 방위비분담금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1만2천명 정도다. 지난 91년 한미방위비합의가 있기 전까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미 국방부에서 임금을 받았지만91년 합의 이후 일부는 한국에서(분담금), 일부는 미국에서 임금을 받고 있다. --캠벨 사령관의 기자회견을 평가한다면 △분담금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이뤄졌지만 회담은 진행중이다. 따라서 캠벨 사령관의 회견은 작전상 이뤄진 것으로, 고용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여론을 조성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는 한국인 근로자 고용계약 규정은 없는 것으로알고 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인가 △미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방백서를 통해 `고용안정'을 위해 방위비를 분담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무작정 이를 삭감했다. 군 작전체계에 필요한 미군 장비와 협력 수준 등 안보적 측면에 대한 검토없이무조건 분담금을 삭감함으로써 감원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작전상의 어려움과 병력배치상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다. 최근 노동부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고 오늘(2일)중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도 관련 서한을 제출할 것이다. 또 외기노조가 소속한 한국노총과 연대해 최소한의 투쟁을 벌이는 한편 안될 경우 전 조합원의 의견을 취합해 쟁의조정신청을 낸 뒤 사활을 걸고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다. 한미간 절충을 통해 미국 국방예산을 증액하던지 아니면 삭감된 한국측 방위비분담금을 환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현재 전쟁대비 작전기지 구축, 전투태세 사전 준비작업 등 240종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파업에 들어가면 탄약관리에서 각종 장비정비 작업에 이르기까지 차질이 빚어져 전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업무가 마비돼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될 것이다. --주한미군을 평가하자면 △사실상 한국 방어를 책임지고 해왔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요즘 한미관계는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10명의 미군이한국에서 나가면 1~2명꼴로 충원될 정도로 주한미군이 서서히 우리를 빠져나가고 있다. 미일동맹 관계는 한미동맹 관계보다 훨씬 좋다. 미국은 현재 일본에 10만 대군을 집결시키고 있으며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돈독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는 점차 소원해 지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 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다르다. 한국은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미국과 사전 교섭없이 남북관계와 한중관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안보, 외교 등 모든 분야가 허점투성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추가 감축할 가능성도 높으며한미관계 악화는 정말 우려해야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