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사령관 발언은 책임전가ㆍ압박 전술”

외기노조 "한미동맹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악화하고 있다"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겸 주한미군 참모장(중장)의 한국인 근로자 1천명 해고 발언은 근로자 감원의 책임이 한국측에 있음을 분명히 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우선 캠벨 사령관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통해 한국측이 부담해야할 방위비가 사실상 삭감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비병력소요를 충당할수 없다고 밝힌 것이 그 배경이다.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현재 한국이 대부분 부담하고 일부를 미국이 지불하고 있다.

지난 91년 양국이 방위비 관련 조항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미 국방부가일괄 지급해왔지만 이후 한국이 분담금을 통해 대부분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결국 캠벨이 밝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감원 방침은 분담금이 줄어 어쩔 수없는 조치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 역시 2일 "분담금 협상은 다 끝났다"면서 "캠벨 사령관의 발언은 현재 펀드로는 많이 절약해 써야한다는 것이고 사업의 감축.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캠벨 사령관의 급작스런 기자회견에 이은 돌출발언을 분담금 축소에 따른 감원 방침만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앞서의 고위 당국자 역시 "양국 정부의 공식발표를 앞두고 캠벨이 그런 내용을밝힌 것은 앞뒤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이 3분의 1 감축하고 기지통폐합이 이뤄지니병력이 줄어들면 병력지원하던 부분도 당연히 줄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미국은 `지원인력은 안 줄어든다.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었다.

이제와 이런 식으로말하니 이해가 안된다"고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결국 한미 양국이 공식 협상 채널을 통해 분담금에 사실상 합의했고 미국측이본국의 추인을 얻어 조만간 동시에 이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지만 주한미군이 이에앞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사실상 볼모로 하는 후속조치부터 먼저 발표하고 나섰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외국기관노조의 강인식 위원장은 캠벨의 기자회견이 "작전상 이뤄진 것"으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책임이 한국측에 있다는 여론을 조성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캠벨은 분담금 감소로 근로자 감원 뿐만 아니라 전시에 대비, 한반도에 사전배치돼 있는 장비ㆍ물자의 규모와 구성 역시 재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차하면 이미 예정돼 있는 주한미군 추가 감축 외에 주한미군 전력 전체에 적지않은 변화가 올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0년간 주한미군과 함께 해온 강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를 책임지고해왔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이런 한미 관계가 눈으로 보고 느낄 정도로 변화(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캠벨의 발언이 한미동맹 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제2차 회의가 오는 5∼6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고 미군의 전략적유연성 문제를 논의할 별도 협의 역시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 한국측 협의 파트너가 갖는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