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노조 “감원 철회 않으면 총파업”

1일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1천명 감원’ 발표에,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주미노조)과 ‘전국 외국기관 노동조합연맹’(외기노련),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주한미군 노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총파업 카드를 당장 내놓기는 힘들 것 같다.

강인식 외기노련 및 주미노조 위원장은 이날 “미군 쪽의 일방적인 감원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무도한 짓으로, 납득할 만한 조처가 나오지 않으면 전국의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1만2천여 조합원이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작전기지 구축과 전투태세 사전준비 등 240종의 미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총파업은 주한미군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주미노조 쪽이 경고한 총파업 투쟁이 당장 가시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미군이 밝힌 감원은 9월 이 시한이어서 여유가 있다. 또 한미행정협정(소파)의 모호한 노무 관련 규정 때문에 노조 쪽도 총파업 ‘돌입’이 쉽지 않다. 쟁의조정 신청을 내더라도 중재 및 직권중재 등에 최대 45일이 걸려 합법적 파업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또 노조 쪽이 미군과 한국 정부 모두를 ‘사태 해결’의 상대로 보고 있는 점도 해결 방안이 복잡한 경로를 거칠 것임을 보여준다. 외기노련은 1, 2일 주한미군과 노동부, 외교통상부 모두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한국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려는 미군 쪽의 의도가 어느 정도 관철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강 위원장은 이날 “일단 4월 한 달 동안은 정부와 미군 모두를 상대로 대화를 벌이되, 여의치 않으면 이달 말께 쟁의와 관련한 조합원 투표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