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자 회의 8개월만 내일 열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2대 사용자단체 대표, 그리고 정부 대표 등 6자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5일 오전 한국노총회관에서 8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의 참여 중단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열리지 못했다. 5일 재개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는,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논의 ‘틀’ 결정을 위한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3일 “대표자회의에선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를 양대 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등 기존 6자 회담의 틀에서 다룰지, 아니면 정당 등 정치권까지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할지에 대한 논의를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 틀로는 △국회가 제안한 국회 중심의 노사정 대표자대화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경총간 협의 △민주노총이 제기한 6자 회담에 정당까지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제안됐었다.

또 노동부와 경영계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국회 중심의 논의를 통해 법안은 통과시키고 ‘사회적 대화’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는 태도를 보여왔다. 민주노총은 현재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이 노사정 대화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된다면 4월 처리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재개되면, 비정규직 법안 처리 틀의 결정과 별개로, 노사정위 개편방안과 로드맵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