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외압의혹은 공적영역…‘연애편지’는 사적영역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사건과 관련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않은 채 온갖 사실들이 뒤섞여 공론의 장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언론학자들은 두 영역을 좀더 구분해 접근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사회적 의미가 있는 진실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적 영역=이번 사건은 두 영역이 교묘하게 교차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과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관계에 있는 인물에게 특혜를 안겼다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의 뼈대다. 더구나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줄곧 신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바람에 ‘둘 사이의 관계’ 자체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요소로 둔갑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변 전 실장의 개입 사실이 충분히 드러난 뒤에도, 수사 과정이나 언론 취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밝혀지는 ‘연애편지’, ‘사랑의 선물’, ‘숙소’ 등 사적인 사실들이 더 많은 조명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하태훈 고려대 교수(법학)는 “언론도 수사기관도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려는 노력보다 사건의 ‘동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떠들어 대고 있는 상태”라며 “그런 식으로 수사하니 사건의 실체에 대해 많이 밝히지 못하고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 교수는 “공적인 인물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적인 인연에 이끌려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그 사적인 인연 부분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선후가 거꾸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공적 영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한명옥 변호사는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신씨가 자격이 없는데도 어떻게 교수와 비엔날레 총감독이 됐는지, 변 전 실장과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 등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위법행위에 기여를 했는지, 기업체의 전시회 협찬금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횡령은 없었는지 등이 범죄와 관련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신씨의 미국 출국 배경 △신씨가 정부 부처 그림 구입 과정에 개입한 의혹 △동국대가 신씨의 자금동원력을 보고 특별채용을 했는지 여부 등도 풀어야 할 ‘공적인’ 의문점들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대의 국제 미술행사 책임자 선정이나 대학의 교수 임용이 객관적 잣대도 없이 불투명하게 이뤄진 과정을 속속들이 드러내고 외부 입김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것도 범죄 구성 여부를 떠나 조명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신씨 전시회 후원금과 관련해선 경제관료와 기업의 관계 문제도 짚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이민규 중앙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언론도 사건의 본질에 맞는 외압 문제나 사회 정의에 반하는 행위는 탐사의 측면에서 조사를 해야 하지만, 사건 당사자의 인간으로서의 권위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혁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