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밝혀…검찰, 신정아씨 영장 23일께 재청구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주지로 있는 울산 울주군 흥덕사가 정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는 과정에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흥덕사 외에도 다른 여러 사찰에 국고를 지원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청와대는 19일 “변 전 실장이 행자부에 울주군 흥덕사 특별교부세 집행을 협조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고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4월 울주군에 ‘흥덕사 주변 정비사업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요청하라’고 통보했다고 울주군 관계자가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김아무개 행정관으로부터 ‘울주군의 숙원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 울주군에 전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행정관은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이다.
검찰은 이날 변 전 실장도 재소환해 흥덕사 특별교부세 지원에 개입한 이유와 신씨의 미국 도피를 도왔는지 등을 조사한 뒤 저녁 7시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20일 신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오는 23일께 혐의 사실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