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횡령 ‘변-신 공모’ 고리찾기 온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신씨는 추석 연휴 동안 기운을 차린 듯 예전보다 생기있는 모습을 보였다. 신소영 기자 [e-mail]

변씨 압력 진술 확보 ‘직권남용’ 적용할 듯
‘제3자 뇌물죄’ 기업 부정한 청탁 입증 필요

추석 연휴였던 22~26일 검찰이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와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각각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신씨는 날이 갈수록 생기를 되찾아 꿋꿋한 표정으로 검찰청사에 들어선 반면, 변 전 실장은 자동차 문을 닫으며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힘들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검찰 수사의 초점도 변 전 실장 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직권남용=추석 연휴 이전에 변 전 실장이 행정자치부의 반대 의견을 누르고 흥덕사가 위치한 울주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내려보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자신감을 갖는 분위기다.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했다’는 상식적인 해석과 달리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수사팀은 이 입증에 충분할 만큼 진술과 정황증거들을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26일 “대법원 판례도 살펴봤는데, 지금 수사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직권남용이 입증이 쉽지 않고 무죄도 많은 법률이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변 전 실장이 신씨를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검찰로서도 이 부분만큼은 물러설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제3자 뇌물제공=변 전 실장이 산업은행과 대우건설 등에 압력을 넣고 신씨가 기획한 전시회를 후원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제공 또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과 변 전 실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신씨에게 돈이 건너갔음을 증명해야 한다.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위해서도 변 전 실장이 재직했던 기획예산처 장·차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의 직무와 해당 기업체의 이해관계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변 전 실장이 고교 동창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한 사안을 형사처벌할 수 있겠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성곡미술관 후원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냐”며 “죄명은 아무래도 제3자 뇌물제공 혐의가 더 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전 침울한 표정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일부에서는 변 전 실장과 신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는 신씨와 변 전 실장이 처음부터 공모해 압력을 행사하고 함께 뇌물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는 분위기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의 ‘또다른 혐의’ 확인을 위해 이번주부터 변 전 실장이 신도로 등록한 과천 보광사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과천시 공무원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횡령=신씨와 관련해서는 학위위조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횡령 혐의의 추가 적용이 확실시된다. 검찰은 또 신씨가 채무탕감 절차인 개인회생 과정을 밟으며 자신의 직업과 수입을 속인 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에 기재될 범죄 사실에 추가할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수사의 초점은 신씨를 떠나 변 전 실장에 맞춰져 있다”며 “신씨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도 수긍할 정도로 변 전 실장의 혐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