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조율 노사정-국회 ‘첫발’

논의 방식등 3개항 합의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노사정과 국회가 함께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 경총과 대한상의 회장, 노동부 장관은 6일 정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사정은 국회 환노위 주관의 대화가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실무대화 진행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주관하며 △국회 환노위는 노사정 대화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3개항에 합의했다.

노사정 대표자들과 국회 환노위는 곧바로 이목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주관 아래 노동부 차관과 노동계 및 사용자 단체의 부기관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가동시키기로 했다.

합의문 발표 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쪽은 “비정규직 법안의 4월 강행처리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대화의 조건을 만들었다고 본다”며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환노위원장도 “4월 처리를 전제로 하지만 꼭 못박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지금까지 각자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고, 이수영 경총 회장은 “기간에 대해선 얘기한 적 없다”고 말해 노동계와 다소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양상우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