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통합 정보망 만든다

정부, 고용지원 혁신안…3년간 6조 투입
장기실업자·영세업자에 무상 직업훈련

정부가 앞으로 3년간 6조2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를 얻고 인력을 구하는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또 일자리 해결을 국정 과제로 삼아, 대통령 직속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가칭)도 신설한다.

노동부는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안’을 발표했다.

◇고용서비스 선진화=혁신안을 보면, 정부는 고용정보 전문기관인 중앙고용정보원을 국가 고용정보의 중심 기관으로 키워, 2007년까지 일자리·훈련· 고용보험 등 9대 고용정보망을 연계한 ‘통합고용정보망’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의 구인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구직자 개인별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심층 상담, 직업 훈련 등 취업될 때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춘다. 고용지원 서비스의 민간 위탁제도도 내년부터 시범 실시된다. 또 상담 알선에서 채용 대행까지 종합적으로 맡는 인력서비스 업체가 생기도록 고용지원 서비스를 새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청년층에 대한 직업 지도와 직장 체험의 기회도 확대한다. 지난해 7만명이었던 인턴·연수 프로그램 수혜자를 2006년에는 9만명으로 늘린다. 고용안정센터와 대학 사이의 ‘취업지원협약’도 지난해 5건에서 2006년 100건 이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직업능력개발 혁신=직업훈련 서비스도 취약 노동자를 중심으로 선진국 형으로 개선된다.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사 공동 훈련의 경우 훈련·시설ㆍ장비비를 지원한다. 노사정 협력 강화 차원에서 (가칭)‘근로자평생학습재단’의 설립도 추진한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무상으로 직업 훈련의 기회와 훈련 수당을 주기로 했다.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업 훈련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일정액을 사전에 지급하는 ‘근로자학습구좌제’도 내년에 시범 실시한다.

◇재원과 기대 효과=정부는 이런 고용지원 서비스와 직업능력 개발 혁신을 위해 2008년까지 일반회계에서 1조2천억원과 고용보험기금에서 5조원 등 모두 6조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가칭)를 새 국정과제위원회로 신설하기로 했다.

노민기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두 분야의 혁신이 이뤄지면 고용률(15∼64살)은 63.6%에서 65%대로,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도 11개월에서 6개월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