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존폐 논란 재점화…경찰 ‘균열’ 조짐

노대통령 ‘특정집단 독주’ 발언뒤 국회 법안 준비
전 · 현 하위직 모임선 “폐지” 요구 기자회견
경찰 지휘부, 개혁안 마련 약속 미룬채 입 봉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 내부에) 특정 집단의 독주 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차 제도 개혁까지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경찰대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뒤, 국회에서 경찰대 폐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등 경찰대 존폐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규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2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의원들 10여명과 조율을 거친 뒤, 2009년부터는 경찰대생 모집을 중지하고 경찰대생들이 모두 졸업한 뒤에는 경찰대를 폐지하는 법안을 이번주 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순경 임용자의 80% 이상이 대학 졸업자인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경찰대를 폐지해 경찰 내부의 특권화된 영역을 없애야 한다”며 “경찰의 전반적인 수준이 수사권 독립 논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진 만큼 수사권 독립도 경찰대를 유지할 명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전·현직 하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나라도 경험이 없는 사람을 처음부터 경찰 간부로 채용하는 제도를 운용하지는 않는다”며 “수십년 동안 경찰 조직에서 일해온 하위직 경찰들은 이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경찰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경찰대 폐지 법안 논의가 일었을 때 이택순 경찰청장도 “경찰대의 새 활력과 발전, 개혁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조만간 내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외부용역도 맡겨 내년 6월까지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청은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줘 경찰대를 유지하되 하위직 경찰관들의 편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경찰대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경찰청 관계자는 “실무자 선에서는 검토 방안을 이미 보고했고, 지휘부에서 결정을 내려야 공식적인 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상 (경찰대 개혁안 발표가) 올해 안에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대 출신의 한 총경은 “경찰 내부에서 무슨 얘기만 나오면 ‘경찰대 졸업생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해 너무 억울하다”며 “조직 운영 차원에서 경찰대 개혁 또는 폐지를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경찰대 출신들의 공과 과는 제대로 따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혁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