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DJ 납치’ 최소한 묵시적 승인”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줄 알아” 이훍 발언 등 근거…일본, 한국에 사과 요구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3년 8월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을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가 각종 선거와 정치는 물론 언론, 노동, 사법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는 24일 ‘김대중 납치사건’과 ‘칼 858기 폭파사건’ 등 7대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담은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과거사위는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고 말한 점 △사건 발생 뒤 박 전 대통령이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대신 김종필 당시 총리를 일본에 파견해 사건 무마에 나선 점 등을 들어 “직접 지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적인 지시와 무관하게 통치권자로서 정치적·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또 “한국 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도 형식적인 조사로 진상을 호도했고 일본 정부 또한 외교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데 협조해, 두 나라 정부 모두 진상을 은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김대중 납치사건에 한국 정부기관이 개입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기무라 히토시 외무성 부대신은 이날 오전 예방한 유명환 주일 한국대사로부터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 당국이 일본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데 유감을 표명했다”고 주일 한국대사관 쪽이 밝혔다. 기무라 부대신은 주권 침해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대사는 “본국 정부에 일본 쪽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과거사위는 보고서에서 7대 의혹 사건과 별도로 안기부와 중정이 정치·사법·언론·노동·학원·간첩 등 여섯 분야에 각종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 판사’ 등을 상대로 이념 성향 등 뒷조사를 벌여 시국사범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압박하고 시위 학생들에 대한 형량을 높이도록 법원에도 압력을 행사하는 등 초법적인 기관으로 군림했으며, 검찰과 법원, 대학, 기업 등이 이런 작업에 적극 협력하거나 동조했다며 관련 증거들을 다수 공개했다.

2004년 11월에 출범한 국정원 과거사위는 26일 국정원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지막으로 3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순혁 김남일 기자,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