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일기장 검사 인권 침해”

인권위, 교육부에 개선의견…교총은 “편협한 결정”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는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의 인권 침해 소지를 지적하고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이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런 결정은 한국도 가입한 유엔아동인권협약과 헌법에 근거한 것이다. 아동인권협약은 어린이·청소년의 사상·양심의 자유,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일기장을 검사하면, 사생활이 공개될 것을 걱정해 자유로운 사적 활동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며 “아이의 양심 형성에 교사가 간여할 우려도 있고, 솔직하게 일기를 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기장 검사는 사적 기록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켜 일기를 숙제로만 만들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글쓰기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서울의 ㅅ초등학교 교감이 일기장 검사와 이를 통해 시상을 하는 게 인권적 시각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인권위에 물어온 데 따른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기 쓰기가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일기 지도는 계속하되,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일기 검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인권위가 교육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런 결정을 내려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결정은 교사의 양심과 전문성을 기초로 한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는 편협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호정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일기 검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형식적인 글을 쓰기 때문에 일기에 진솔한 삶의 기록을 담을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규 이본영 기자 [e-mail]

		‘초등학생 일기검사’ 네티즌 논쟁 가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7일 초등학생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이 아동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힌 후 네티즌 사이에서 논쟁이 뜨겁다. 글짓기 능력향상이나 글쓰기 공부 등 순기능을 간과한 조치라는 비난과 검사를위한 일기는 아동 정서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거짓말만 늘 뿐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네티즌 `luxry9'는 "컴퓨터 보급 확대로 평소 글을 쓸 기회가 줄면서 글씨체도엉망인데 일기를 씀으로써 초등학교 2∼4학년까지는 글씨연습이나 문장연습에도 도움이 된다"며 "최소한 이 기간은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D(이용자신분)가 'simur2002'인 네티즌은 "아직 성격 형성이나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할 것인지는 초등학교 때 많이좌우된다"며 "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 일기장 검사가 필요하다"고말했다. 초등학교 시절 일기는 아이들과 선생님의 대화의 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네티즌`milong11'는 "교사는 일기 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생활과 생각, 발달 정도를 알 수있다"고 말했다. 네티즌 'simur2002'는 " 일기검사를 하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고부모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검사를 위한 일기 쓰기는 정서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어린 학생들의 거짓말만 늘어갈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네티즌 'anrgid77'는 "선생님께 보이려고 쓰는 일기가 무슨 아이들 정서에 도움이 되고 바른 생활 습관이 되느냐"고 말했고 네티즌 `hot7line'도 "초등학생 일기장검사는 아이들의 거짓말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꼬집었다. 초등학교 학부모라는 네티즌 `kbg3'는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지만 우리 아이도일기 쓰기를 숙제처럼 생각하지 원래 취지는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네티즌 `kjhassa'는 "일기검사의 대표적 순기능으로 작문ㆍ문법 능력향상과 아이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을 드는데 그것이 궁금하다면 따로 독후감이나 글짓기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네티즌 `kyounglok'는 교사들에게 "일기라는 편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파악하려하지 말고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일기검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