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보충역’ 군사훈련 2주로 단축

국방부, 내년 사회복무 시행 맞춰…2~3주는 소양·직무교육

국방부는 신체등위 4급을 받은 보충역에 한해 내년부터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현재 4주에서 2주로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4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회복무제에 맞춰 주 대상인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대한 기초군사훈련 교육기간을 기존 4주에서 2주로 줄이고, 대신 사회복무에 필요한 소양·직무교육을 2∼3주 정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2009년께 사회복무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인 신체등위 5급의 경우 기초군사훈련을 아예 하지 않고 소양·직무교육만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금도 각종 질환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던 대상자인 만큼 군사훈련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일부에선 군사훈련기간 단축에 따라 유사시 4급 보충역의 예비전력 활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는 “사회복무 분야가 장애인 수발 등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쪽인 만큼 현역과 동일한 강도의 군사훈련을 받기보다는 실제 복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4급 보충역은 연 2만5천여명에 이른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