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징수법 통과 가시화…효과 논란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 법안 개념도

정부 “연간 5000억 절약”
노조 “조직만 늘리는 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국회 회기 중 입법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지난 19일부터 ‘입법 반대 파업’에 들어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세 공단 노조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6천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통합징수 법안)이 지난 22일 밤 논란 끝에 표결을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8일로 연장된 이번 회기 중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 공단의 징수 업무는 2009년 이후 통합으로 접어든다. 다만 남은 회기 중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보조를 맞춰야 할 보건복지위 등의 관련 법 개정에 진척이 없어 애초 로드맵이 표류할 수도 있다.

법안은 국세청 산하에 통합징수공단을 새로 만들어 세 공단이 저마다 운영하는 적용·부과·징수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뼈대다. 현재는 세 공단 직원 1만8500여명 가운데 1만명이 징수 업무를 하는데, 신설 공단에는 5천명만 옮겨가게 된다. 정부는 남는 인원 5천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완전노령연금 등 이듬해 새로 시작되는 사회보험 서비스에 투입하려 하고 있다.

4대 보험이 통합적인 틀 없이 발전하면서 업무 중복 등 비효율 문제가 상당하지만, 현행 통합징수 법안이 적절한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정치권과 학계 일부에서는 “비효율은 제거하지 못하고 기존 3개 공단이 4개로 늘어나 사회적 낭비만 초래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노조는 법안의 실효성에 동의하지 않는데다 ‘고용 불안’도 겹쳐 있어 거세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쪽은 “4대 보험의 징수 업무를 통합하면 인력 소요가 5천명 줄어들고, 운영비 등도 연간 5천억원 가까이 절감된다”며 “잉여 인력은 새 서비스에 투입돼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세청 산하로 징수 업무가 통합되면 국세청의 소득파악 자료를 유기적으로 활용해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편의도 향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합저지 공동투쟁본부의 이경우 정책위원은 “4대 보험은 특성이 서로 다른데다 국세청의 소득 파악률이 워낙 낮다 보니, 저마다 소득 파악 방식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달리 운영해왔다”며 “국세청 산하 통합징수공단으로 징수율 향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의료·연금 재정을 조세로 조달하거나, 사회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일원화한 일부 선진국의 업무 통합은 우리 상황과 다르다”며 “졸속 통합은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