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건자재 사업, 승인 필요없고 수익도 낮아

‘철도청의 사할린 유전사업 참여에 따른 위험 보상 차원에서 북한산 건자재 사업권을 주려 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통일부는 의아해 했다.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은 통일부의 사업 승인이 필요한 품목이 아닌데다, 수송비 부담이 커 수익성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산 건자재 채취사업 참여는 누가 주거나 주지 않거나 하는 게 아니라, 신청만 하면 대부분 허가가 나는 사항”이라며 “현재로선 수익성도 크지 않아, ‘보상 차원’에서 주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산 건자재 채취사업은 2003년 한 두 차례 이뤄졌다가 중단된 뒤, 지난해부터 본격화했다”며 “사업승인이 필요없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통일부에선 계약에 필요한 북한주민 접촉신청과 운반에 필요한 트럭이나 선박 등 수송장비 통행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현재 개성 사천강에서 모래를 채취해 육로로 운송해 오는 업체가 1개, 해주항을 통해 모래를 들여오는 업체가 5개 정도인 것으로 안다”며 “수송비 문제로 아직까지 그리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산 건자재는 수송 문제 때문에 주로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수도권에서 필요한 모래 물량 가운데 북한산이 차지한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6s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