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전진단조사권 발동

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남지역 등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물 구조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데도 고층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상승하자,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있다”며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은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만큼 필요하면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해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막겠다”고 말했다.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 발동은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단계에서 중앙 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안전상 필요한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은 10% 이상 올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6s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