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에 5천만원 지자체 매관매직 성행”

박성철 공노총위원장 발언 충격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28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승진 과정에서 매관매직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대체로 행정직은 5천만원, 기술직은 1억5천만원의 돈을 지자체장에게 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그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정년이 3년 정도 연장된다. 이렇게 되면 급여와 공무원연금이 늘어나고 과장 직함을 갖기 때문에 5천만원을 줘도 손해가 아니라고 당사자들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5급 자리가 적은 지방에서 매관매직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지만, 서울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승진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윤완중(61) 전 공주시장은 지난 5일 대전고법에서 공무원 승진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보궐선거에서 부인 오아무개씨가 당선돼 시장으로 있던 2003년 6월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공주시 ㅊ국장으로부터 서기관(4급) 승진 대가로 5천만원, 같은 해 8월 ㅇ계장으로부터 6급 승진 대가로 1500만원, 2005년 1월 ㅇ과장의 사무관(5급) 승진 대가로 2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엄창섭 울산 울주군수는 지난해 1~10월 사이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ㄱ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인사청탁과 뇌물거래는 워낙 은밀하게 이뤄져 감사로는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