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시설 대폭 확대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보육공공성 확대 전국공동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시설이용 아동 전체 28%…
국공립비율 5% 그쳐

참여자치연대 주장

육아문제를 사회가 떠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아동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정부가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성남시민모임 등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가 11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전체 아동(만 6살 이하)의 27.9%에 그친다. 유치원을 포함하더라도 56.8%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보육시설은 1990년 1919개에서 지난해 2만5319개로 12배나 급증했지만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국공립 시설 비율은 1990년 18.76%에서 지난해 5.31%로 줄었다. 아동수 기준으로는 국공립 비율이 같은 기간 52.08%에서 11.35%로 떨어졌다. 이는 보육시설 증가가 주로 민간시설 확충에 의존했음을 말해준다.

참여자치연대는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수는 21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실에서 실제 보육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이 가운데 6%인 13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연대는 1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우리나라의 보육비 재정부담률은 2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평균(70%)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연대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국공립 보육시설 5천개 증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의무화로 950개 신설 △방과후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3천개 증설 △방과후 교실 1천개 학교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90만명의 아동이 공적인 보육을 받을 수 있고, 6만3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두 2조4460억원의 정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단체는 다음달 어린이 주간을 이용해 전국적인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고,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과 법개정 운동, 예산확보운동 등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s이호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