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강성종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성종(37ㆍ의정부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3년 9월 추석선물을 배포하겠다는 사무국장의 계획을 승인한 후 카드를 동봉해 자신의 이름을 홍보한 것은 일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4개 장애인 단체와 콘서트를 개최한 단체도 피고인의 홍보ㆍ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설립됐다는 점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설 선물을 배포한 것이나 콘서트를 개최한 후 단체당 250만원씩 기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거질서를문란케 하고 사립학교를 운영하며 불법선거운동을 계획적으로 한 점, 추석선물의 규모가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해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2003년 9월과 지난해 1월 후원회 회원 등 9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명시된 선물세트 등 1천100여만원 어치의 선물을 배포하고 4개 장애인 단체와 콘서트를 개최한 뒤 단체당 250만원씩 총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