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군은 분담금 삭감에 불만가져서는 안된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한겨레21> 김진수 기자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한겨레> 온라인뉴스부는 지난 7일부터 3회에 걸쳐 ‘[기획] 분담금 협상으로 본 한미동맹의 현주소’ (▷관련기사 참조) 기사를 실었다. 세번에 걸친 이 기사에서 <한겨레>는 분담금 협상으로 불거진 한미 동맹관계의 현실과 현안을 조명했다. 이 기획기사와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인터넷한겨레>에 기고를 보내왔다. 장문의 기고이지만, 인터넷의 특성을 살려 최 의원의 기고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한미군의 제2인자인 찰스 캠벨은 미8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지난 1일 사전 예고도 없었던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된 요지는 ‘방위비 분담금이 줄어드는 데 따라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 1천명을 해고 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언론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축소 주장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표시’로 해석했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방위비 분담금 축소에 따른 불만은 이유없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은 줄어든 게 아니다. 환율 하락으로 원화 베이스 분담금은 줄어도 달러 베이스로는 비슷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민간경제 연구소들은 올해 환율이 950원대 더 나아가 900원 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당국자는 지난 3월 15일, 환율을 1200대1로 했을 때 작년 분담액이 6억2천2백만달러(7천4백6십9억원) 인데 금년도 기준 환율 1050 대 1로 계산하면 7억달러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기준환율 자체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설사 400억원 가량을 감액했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에서는 감액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용의 한국 측 전액 부담과 LPP협정에 따른 기지 축소 등은 전면적 혹은 실질적으로 미국 측에 유리하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기지건설, 새로운 주택제공, 새로운 설비나 장비 등이 한국 측의 비용으로 미국에 제공된다. 2008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이상으로 엄청난 액수의 한국 측 비용부담이 새롭게 발생하게 된 것이다.

셋째,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주둔비용도 줄어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방위비 분담액수도 당연히 줄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이미 2007년까지 1만2천5백명의 주한미군을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군이 줄고 용산기지이전과 LPP협정으로 주둔지역이 축소되고 있다면 당연히 경비도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넷째, 더구나 전략적 기동군화가 있다. 경량화, 신속화, 기동군화는, 전 세계에 주둔지를 두고 있는 미군의 개편방향이다. 주한미군도 미래형 전투여단인 UA(Unit of Action)와 현재 군단급이 수행했던 지휘·통제 기능을 흡수하는 미래형 사단 UEx(Unit of Employment-x)으로 재편된다. 그리고 군수지원 기능은 UEy(Unit of Employment-y)로 재편된다. 머리와 장비만 두고 병력은 줄였다가 본토 등지에서 긴급투입하겠다는 것이 주한미군의 재편방향이다. 그리고 군수지원 분야는 작전에서 완전 분리되어 지극히 민영화된 지원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직접지원 업무만 살아남고 군무원에 의한 지원업무는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대부분 업무는 민영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중 46%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섯째, 미국이 이런 논리라면 우리는 더 할 말이 많다. 이라크파병과 용산기지 이전협정 및 LPP협정 체결이 바로 그것이다. 용산기지 이전에 있어 한국 측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원칙은 잘못됐다. 그 배경에는 GPR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라크에는 3천명이 넘는 최정예 병력이 주둔중이고 그 규모는 전쟁 당사국인 미국, 영국 다음이다. 알게 모르게 MD체제에 편입돼 가고 있는 것 또한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렇듯 미국에 대한 군사협력이 강화되어 가고 있고 타부분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는 만큼 방위비 분담을 동결하거나 축소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미국 측으로서는 불만을 얘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여섯째, 성격은 조금 다르겠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줄이려는 노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정부도 미군주둔비와 관련 주둔지, 훈련장 제공 등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2천 4백억엔 규모의 경비 중 10% 이상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미 측과 협의를 추진 중이다. 올 여름경 합의를 끝내고 가을 임시국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그 근거는 일본의 재정적자 심화와 자위대의 이라크파병 실적, MD도입 등 대미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만큼 분담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미국방부가 매년 미의회에 보고하는 2003년판 ‘주둔국 미군 주둔비용 분담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적 부담능력에 비해 일본에 비해서는 1.5배, 독일에 비해서는 4배나 과중하게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 분담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직간접비용이 매년 평균 19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삭감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여덟째,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해 10월 주한미군지원의 변동요소를 반영한 지원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며, 국가 재정상황의 어려움과 함께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로 시작된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감축요인도 방위비 분담금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2005년도 예산안분석Ⅱ).

결론적으로 캠벨 참모장은 방위비 분담액수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수 없고 가져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언론은 우리가 ‘불과 몇 백억원’ 덜 부담하려다 미국을 잘못 건드렸고 이로 인해 한-미 동맹을 깨뜨리고 있다는 논법이다. 문제의 구조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언론이 한·미동맹을 이간질시키는 주범이 될 위험성이 있다.

잘못된 회견, 잘못된 내용

다시 백보를 양보하여 방위비 분담 협정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캠벨 참모장으로서는 그래서는 아니되는 일이었다. 방위비 분담협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할 말이 있다면 협상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하는게 옳다. 게다가 방위비 분담 협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부 북·미 국장과 미 국무부의 방위비 분담대사가 공식 당사자이다. 이것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아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직접당사자로 나설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 회견의 방식과 회견의 시기도 문제겠지만 회견의 내용도 문제다. 방위비 분담과는 사실상 무관한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물자와 장비규모를 조정하겠다거나 전술지휘통제장치(C4I)까지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협력이 아닌 협박으로 비칠 염려까지 존재한다.

그렇다면 불만은 무엇일까

필자의 해석으로는 미측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된다. 하나는 작계5029에 대한 불만의 존재 가능성이다(작계5029에 대하여는 www.globalsecurity.org, 박진 의원의 2004. 10. 5.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 참조) 글로벌 시큐리티와 박 의원의 자료를 보면, 작계5029는 북한붕괴 대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경제난 등 북한 내부의 문제로 인한 북한 난민의 대량 유입 등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체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민간성을 고려하여 결론만을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작계5029와 같은 작전계획의 성립자체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한미 연합사의 공식 작전계획으로 성립되기를 희망한다.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해 볼 때 진정으로 신중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 성립될 수 없는 대단히 위험하고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다만, 한미 군사동맹 실무자들의 의견은 좀 달랐던 것 같다. 실무자 사이의 합의가 정책결정권자 사이의 합의로 오해되고 이로 인하여 일정부분 한·미간에 오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역시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이다. 물론 이 부분은 동북아 균형자론과 상관있다. 하지만 동북아 균형자론은 일부 언론이 이해하듯 한미일 동맹을 버리고 한중러 동맹으로 가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미-일 사이에는 일본의 역할을 ‘동북아 안정자’로 표현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본 언론이 미-일 동맹이 깨진 것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균형자와 안정자의 어감의 차이가 그렇게도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비밀외교에 있다. 용산기지 협상이 그랬고, 한-미 송유관 협정이 그랬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역시 그러했다. 이 문제는 사실상 한-미 미래동맹 회의(FOTA)에서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대통령은 끊임없이 외교문제에 대해서 ‘알릴 것은 알리자’라는 입장이지만 한·미 군사외교 실무자의 생각은 늘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겨난다. 전략적 유연성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역시 실무자들 사이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이나 정책결정권자들 사이에는 분명히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지난 50년간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파 체제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50년간의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방어를 넘어서게 되고,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대표하는 GPR과 전략적 유연성 체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협상을 통해 서로를 이해시키고 조정하는 것이 건강한 동맹관계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캠벨 참모장의 발언은 분담금 축소에 따른 불만이 아닌 작계5029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협상과정에서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조정하고 통합해야 될 일을 일방적인 발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