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 의혹’ 검찰 수사 어떻게 되나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12일 사실상 종결됨에 따라 이 사건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오게됐다.

이달 초 출범한 김종빈 검찰총장 체제의 수사능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이 사건 수사는 핵심 인물로 지목된 코리아쿠르드오일 허문석 대표나 하이랜드 전대월 대표가 국내에 잠적 중이어서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수사부서 결정 = 검찰은 통상 감사원의 수사의뢰나 고발이 접수되면 대검찰청중수부를 통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중수부가 직접 나설지 아니면 일선청에 내려보내 수사토록 할지 결정한다.

국민적 의혹으로 부상한 이번 사건은 그 성격상 중수부가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많지만 검찰 입장에서 수사가 `납득할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번 사건을 특검에 넘기려는 논의를 진행중이라는 점은 향후수사 주체 결정에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 쪽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특검 수사진이 짜여지기까지는 한달 가량이 소요되고, 그 때까지는 검찰이 증거확보 차원에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감사원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며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당시 철도청장)과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박상조철도교통진흥재단 사업본부장, 전대월씨, 허문석씨 등 6명을 수사의뢰함에 따라 검찰로서는 적어도 특검 출범 전까지는 이들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검찰은 기본적으로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를 벌인다. 특정 의혹사건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초점에 맞춰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사기극인지, 계약금 350만달러를 떼이게 된 철도공사 관련자들에게 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는지, 정치권 실세들이 직권남용을 했는지 여부 등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해 불법적인돈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감사원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확보 차원에서 철도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건 실체를 규명할 핵심인사인 허문석씨의 귀국을 설득하면서 전대월씨의 체포에도 주력할 것이며, 특히 수사 의뢰된 사람들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 수사대상은 누구? = 검찰이 우선 조사 대상으로 꼽을 만한 인사는 코리아크루드오일(KCO) 설립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 6∼7명 정도로 보인다.

처음 사업을 구상한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와 전대월 하이랜드 대표, 허문석씨,왕영용 철도공사 본부장,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그들이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권씨와 전씨는 작년 5월 처음 만나 처음 사업을 논의했고,이광재 의원은 자신을 찾아온 동향 출신 전씨를 허문석씨에게 소개해주었으며, 허씨는 철도공사를 이 사업에 끌어들이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중 권씨와 전씨, 허씨가 KCO를 설립한 것이 과연 `사기'를 통해 어떤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였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권씨와 전씨가 작년 9월께 KCO의 지분을 철도교통진흥재단(철도재단)에 모두 넘겨주고 `유전사업이 성공할 경우' 지분 액면가(6억원)의 20배인 120억원을 돌려받기로 약정을 맺은 부분은 주목할 대목이다.

또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철도공사가 이 사업에 뛰어들어 결과적으로 계약금 620만달러 중 행정비용을 포함, 모두 350만달러를 러시아측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게된 데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따져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 사업에 가장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지목된 왕영용 본부장등 철도공사 관계자들을 우선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 본부장은 권씨와 전씨에게 지분인수계약서를 써주면서 철도재단 이사장이던신광순 철도공사 사장의 위임장을 위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철도공사가 허씨로부터 제안을 받은 뒤 불과 한두 달 만에 이 사업에뛰어들게된 배경에 어떤 외부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전망된다.

이광재 의원은 그간 여러 차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전씨에게 허씨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고, 왕 본부장과 신광순 사장을 차례로 만난 적이 있는 만큼검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게될 공산이 크다.

이 밖에 검찰은 우리은행이 KCO에 계약금 620만달러를 대출해준 과정이 적절했는지, 허문석씨가 유전사업의 계약해지 후 북한의 예성강 골재채취 사업을 벌인 과정,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 등의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스크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망 = 이번 수사가 어떻게 결론내려질지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힘든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쉽지않은 수사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검사들이 많다.

벌써부터 실체규명에 끝내 실패했던 `옷로비' 사건을 떠올리는 검사들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여태까지 드러난 유전사업 관련 의혹들이 똑 떨어지게 범죄혐의로 연결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열쇠를 쥔 전대월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고, 허문석씨도 이달 4일출국한 뒤 귀국을 미루고 있는 점도 이번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검찰이 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치권의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따라 이번 사건의 실체를 얼마나 정확히 규명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