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불신’ 갈 데까지 갔다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도 변화

사법부 신뢰도마저 48% 추락
행정부 33%·입법부 18%

입법·사법·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공정해야 할 법원에 대한 신뢰마저 갈수록 추락해 절반이 넘는 국민이 신뢰하지 않았고, 국회에 대한 불신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으며 정부의 신뢰도도 위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 내놓은 논문 ‘정부신뢰와 정책 혜택 및 정부 공정성에 대한 태도’에서 1996년의 한국 민주주의 바로미터 조사, 2003년 아시아 바로미터 조사, 2007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를 비교해 이렇게 발표했다.

이 논문을 보면, 법원에 대해 신뢰한다는 국민은 1996년 70%에서 2003년 58%로 내려간 뒤, 올해는 48%까지 급락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인 법원마저 믿지 못한다는 국민이 절반을 넘은 셈이다. 국회에 대해 신뢰한다는 비율은 1996년 49%, 2003년 15%, 2007년 18%로 나타났고, 정부의 신뢰 비율은 1996년 62%, 2003년 26%, 2007년 33%였다. 입법·사법·행정부를 모두 신뢰한다는 국민은 1996년 38%였으나 2003년 7%로 떨어진 뒤 2007년 12%를 기록했다.

박 교수는 “법원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지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며 “국회·정부의 신뢰 비율은 참여정부 들어 조금 올라갔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 공직자들이 ‘소수 특권층을 위해 일하고’(71.4%), ‘거의 법을 안 지키며’(68.3%), ‘국민이 낸 세금을 많이 낭비’(60.0%)할 뿐 아니라 ‘대부분이 부패했다’(51.6%)고 여기고 있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