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70살이상 노인에 월 최대 8만4천원 지원

[기획] 새해 달리지는 것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돼 70살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는 월 최대 8만4천원이 지급된다. 세금을 성실히 신고한 자영업자도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법인은 법인·소득세를 50%씩 감면받는다. 새 가족관계법이 시행돼 원하는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새 아버지의 성을 쓸 수도 있게 된다.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 사업자도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저소득 노동자, 근로장려세제(ETIC) 시행=저소득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같은 해 9월 지급받게 된다.

사회적기업 법인·소득세 50% 감면=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은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50%씩 감면된다.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교육비 공제혜택이, 국세 체납이 없고 신고수입금액을 연평균 금액보다 높게 신고한 자영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12년 만에 최고 20%까지 상향 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6.4% 올라

기초노령연금 지급 개시=70살 이상 노인들은 월 소득 인정액이 홀몸 40만원, 부부 64만원 이하이면 국민연금 가입자 한달 평균 소득의 5%(2008년 최대 8만4천원)를 달마다 받는다. 7월부터는 65살 이상으로 확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치매·중품 등에 시달리는 노인질환 치료비를 정부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 가입돼 월 2500원 안팎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보료와 함께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올해보다 6.4% 인상=직장 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4.77%에서 0.31%포인트 오른 5.08%로, 지역 가입자는 재산·소득 등으로 부과되는 점수 1점당 보험료가 139.9원에서 9.0원 늘어난 148.9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 실소득 기준 부과=월소득 구간을 45등급(월 22만~360만원)으로 나눠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등급 체계를 폐지하고 실제 소득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월 22만원 이하는 22만원, 월 360만원 이상은 360만원 기준을 쓴다.

군복무·출산 연금 가입 기간 인정=둘째를 출산(입양)하면 12개월, 셋째 이상은 출산(입양) 때마다 18개월씩(최대 한도 50개월), 군복무를 할 경우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병원 식대·영유아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상=입원 환자는 식대의 0~20%만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했으나 본인부담률이 50%로 올라가고, 6살 미만 입원비는 무료였으나 신생아를 뺀 나머지는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20명이상 사업장 주40시간제 시행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적용 확대=내년 7월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기업 내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신설=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주40시간 제도 확대 시행=내년 7월부터 2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도 주40시간 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사업장은 주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휴가제도 등을 조정해야 한다.

특수형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내년 7월부터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건전지 전면 분리수거=수은전지뿐 아니라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모든 건전지를 폐전지 분리수거함에 따로 모아야 한다.

■ 청소년 성폭력사범에 전자팔찌…전문대서도 학사학위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된다. 동일계열 전문대를 졸업하고, 관련 산업체 근무 경력 1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민간자격 등록 의무화=내년 4월부터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자격 관리·운영 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하는 등록 관리기관에 해당 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현재 민간자격은 800여개이며 이 가운데 71개만 국가 공인된 상태다.

대학 정보 공시제 전면 시행=내년 5월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등 대학 교육·연구와 관련한 주요 정보가 학교 누리집에 공개된다. ‘대학 정보 공시 통합정보시스템’도 함께 구축돼 대학들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공개 강화=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가 확대·강화되고 성폭력사범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24시간 감시하는 위치추적제가 10월부터 시행된다.

■ 자녀양육 미합의땐 합의이혼 못해…배심원제 시행

새 가족관계법 시행=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주와 가족을 개인별로 나눠 등록하게 된다.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재혼한 여성은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 시행=호주제 폐지로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새로 만들어지고, 본적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 준거지’가 도입된다.

국민참여재판 시행=살인·강도 등 형사 중범죄 피고인이 원할 경우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 결과에 상관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진다.

외국인노동자 거주자격 부여=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노동자 중 일정기술·기능자격을 갖고 있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준다.

사병 복무기간 단축=1월부터 점진적으로 단축돼 2014년까지 18개월로 6개월 줄어든다.

유급지원병제 도입=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 6~18개월 급료를 받고 연장복무하는 제도가 도입돼, 내년 2000명을 시범운영한다.

유자녀 기혼자 상근예비역 복무=현역병 입영대상자 가운데 자녀를 둔 기혼자는 본인이 원하면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 연5만달려 외환송금 자유화

외환송금 제출서류 간소화=외환송금시 연 5만달러(건당 1천달러 이상만 합산)까지는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세워져 저소득층의 창업·취업을 위한 대출과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대출이 이뤄진다.

바젤2 시행=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기준인 BIS제도를 새로 개편한 신BIS제도(바젤2)가 시행돼, 은행의 리스크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된 자기자본비율 산정이 이뤄진다.

2조원 이상 법인, 연결재무제표 의무화=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3월 사업보고서 제출 때부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는 ‘연결공시제’가 시행된다.

■ 경차 기준 1000㏄미만으로

시내-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 허용=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변경해도 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경차 확대=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되는 경차의 규격이 8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된다.

■ 동물학대 500만원 이하 벌금

동물 보호제도 도입=애완견 등록제 및 동물판매·장묘업 등록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동물학대행위 벌금이 2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수산물 이력제 도입=김·미역·굴·고등어·마른오징어·갈치·삼치·옥돔 등의 전 유통과정을 기록, 추적할 수 있는 ‘수산물 이력제’가 8월부터 시행된다.

■ ‘지역우선 공급’ 요건 강화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조건 완화=조합설립 주민 동의요건이 현재 5분의 4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 1년 이상으로=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 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