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보수’ 64%가 “풍요보다 복지가 낫다”

우리 사회 미래상 물었더니…

다시 그리고 함께…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다시 그리고 함께]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제1부 민심읽기 - (상) 국민 의식 심층분석

우리 사회 미래상 물었더니…

한국인들이 마음 속에 그리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사회의 미래상은 어떤 것일까?

〈한겨레〉의 ‘국민 의식’ 설문 조사 결과, 한국인들은 ‘복지가 잘 갖춰져 있고 힘없는 사람이 보호받는’ 사회를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경제적·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31.6%)보다는 ‘사회복지가 잘 갖춰진 사회’(67.2%)를 압도적으로 꼽았다. 3명 중 2명꼴이다.

2004년 5월 〈한겨레〉 창간 16돌을 맞아 실시한 똑같은 방식의 여론조사 때보다 ‘풍요’를 원하는 응답은 10.8%포인트 늘고, ‘복지’는 11.2%포인트 줄었으나 여전히 ‘사회 복지’에 대한 기대감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약자보호” 48%-“능력위주” 47% 비슷
“부자 세율 올려 복지 재원 마련” 76%
‘복지용 세금 더 낼 용의는 10% 그쳐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에서 복지를 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75.7%), 20대(66.9%)와 40대(66%)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이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는 76.2%가 복지라고 응답해 평균을 웃돌았고, 보수라고 밝힌 사람들은 63.9%로 평균을 밑돌았다.

이번에는 ‘바람직한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 ‘능력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와 ‘힘없는 사람이 보호받는 사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을 던졌다. ‘약자 보호’라고 응답한 비중(48.4%)이 ‘능력’(47.7%)을 아슬아슬하게 앞질렀다. 2004년 5월에 비해 보호 쪽은 2.9%포인트 줄고 능력 쪽은 3.1%포인트 늘었지만, 대선 투표 결과만큼 요동을 치지는 않았다. 30대와 40대는 능력을 좀더 중요시한 반면(각각 51.2%, 50.8%), 20대는 보호에 좀더 무게를 두는 편(51.5%)이었다. 가구소득별로는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계층의 60.5%가 ‘보호’를 선택한 반면 400만원 이상 계층은 62.1%가 ‘능력’을 선택했다.

우리 사회 미래상 물었더니…

복지와 약자 보호 재원 마련의 핵심인 세금 제도와 관련해, 국민 4명 중 3명(75.6%)은 ‘재산이 많은 사람의 세율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대답했다. ‘지금 수준으로 유지’와 ‘낮추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각각 16.2%와 5.5%에 그쳤다. 가구소득별로는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계층은 79.9%가 올리는 것이 좋다고 대답한 반면, 400만원 이상인 계층은 68.5%만이 그렇게 답했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지를 묻자, 더 내겠다는 응답은 10명 가운데 1명(10%)에 지나지 않았다. 절반 이상(52.5%)은 세금을 낮추자고 했으며,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쪽도 37.1%에 이르렀다. 거칠게 말하면 ‘사회복지를 원하지만 내가 부담을 지고 싶지는 않다’는 뜻인 셈이다.

장기적으로 중요한 국가목표를 묻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유지’(55%), 물가·인플레이션 억제(41.5%), 경제안정(65.9%) 등 경제 관련 답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용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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