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2.5% 오른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2007년에 비해 2.5%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2004년에는 3.9%, 2005년 1.3%, 2006년 2.0%가 올랐다.

이번 봉급 인상에 따라 대통령은 연봉 1억6867만원과 직급보조비 등 수당을 합쳐 모두 2억8631만원을 받고, 국무총리 1억5296만원, 감사원장 및 부총리 1억1656만원, 장관급 1억1259만원, 차관급 1억634만원을 받게 된다.

4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밝힌 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을 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1.8% 인상을 포함해 모두 2.5%가 늘어난다. 또 공무원 보수에서 차지하는 성과급 비중은 지난해 3%에서 올해는 4%로 확대된다. 따라서 같은 5급 공무원이라도 등급간 최대 차액이 2007년 449만원에서 올해는 583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성과상여금 적용 대상이 경찰, 소방, 군인 등 특정직 실·국장급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고위공무원은 성과·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본연봉은 동결하는 대신 성과연봉의 비중이 지난해 5%에서 올해 8.5%로 늘어난다. 고위공무원간 성과연봉 최대 격차는 710만원에서 1208만원으로 크게 벌어진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이 조정돼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이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부양가족 가운데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산금이 주어진다. 자녀 출산 이후에만 지급되던 육아휴직수당(월 50만원)이 출산 전 휴직기간(임신기간)에도 1년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이밖에 사병들도 봉급이 각각 10%씩 인상돼, 이병은 6만6800원에서 7만3500원, 일병은 7만2300원에서 7만9500원, 상병은 8만원에서 8만8천원, 병장은 8만8600원에서 9만7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승급대기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승급일을 현행 연 4회에서 매달 1일로 조정하고, 승진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하는 경우 호봉 삭감 폭을 2호봉 삭감에서 1호봉 삭감으로 완화했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