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성지 인근 신미산골프장 인허가 뇌물수수 유죄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는 4일 천주교의 안성 미리내 성지 인근의 신미산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이아무개(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골프장 건설 시행사인 신미산건설 회장 김아무개(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돈을 받아 이씨에게 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 기소된 안성시장 비서실장 조아무개(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시행사 회장 김씨는 안성시 미리내 성지 인근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2006년 5월 안성시장 비서실장인 조씨에게 인·허가 처리 대가로 3000만원을 전달했고 조씨는 이 돈을 시장 측근인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한편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뇌물수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만큼 경기도는 골프장 인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