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인수위에 ‘금산분리 유지’ 의견 내기로

“부작용 우려 여전”

재정경제부는 7일 열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정책의 현행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아직 불식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정책대로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새 정부가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하면 달리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만큼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결국 판단의 문제”라며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한다면 과세 기준을 완화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게 재경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재경부는 새 정부의 성장률 7% 달성 공약과 관련해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성장률 4~5% 안팎이 적정선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