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스님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3일 신도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님 김모(47)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의사면허 없이 신도와 그 가족들에게 의료행위를 했으며 김씨에게서 압수한 아편도 의료행위의 한 방편으로 쓰인 것으로 추측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김씨는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모(32.여)씨 등 5명에게 "살을 빼주고 원기를 회복시켜 준다", "이 약을 먹으면 암이 낫는다"고 하면서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을 지어주거나 침을 놓아 주고 모두 1천48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6월 정모(43)씨에게 "사찰을 이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6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