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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사장비 납품하며 ‘눈먼돈’ 빼먹듯

등록 2008-01-11 00:03

마일즈 사업 군납업체, 가짜 세금계산서로 수십억 ‘꿀꺽’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육군 과학훈련 장비를 납품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ㄹ사 대주주 신아무개(6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재미교포 주아무개(64)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하고, ㄹ사 대표이사 이아무개(47)씨와 하청업체 임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3~2005년 육군 다중통합 레이저 훈련체계인 마일즈 사업 장비를 국방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임가공료와 재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71억원어치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미국산 부품의 수입 원가를 부풀리기 위해 특수 관계에 있는 업체나 위장업체와 등과 복잡한 거래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씨는 자녀 3명을 ㄹ사에 유령 취업시킨 뒤 급여와 상여금 등 명목으로 8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으며, 회사 임직원들은 2003년 4~6월 국방부 조달본부에 노무비를 허위 청구해 361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원가 산정이 쉽지 않아 정확한 비자금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상대 불법 로비 등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마일즈는 레이저 빔이 발사돼 군인들이 실제 총과 포를 사격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훈련체계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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