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체납액을 줄여라” 충북 지자체 안간힘

옥천군 - 자동차세 일시불엔 보험가입
충북도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충북 자치단체들이 지역 살림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를 걷으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납세자들을 으르거나 달래고 있지만 체납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 자치단체들은 지난해 11월까지 656억원의 지방세를 걷지 못했다.

2005년 662억원을 걷지 못했던 것에 견주면 사정이 나아졌지만 지난해 체납액 593억원에 견주면 10%정도 늘었다.

청주시는 지난해 237억원에서 262억원, 충주는 105억원에서 124억원, 청원은 48억원에서 63억원, 음성은 28억원에서 41억원으로 각각 체납이 늘었다.

그러나 제천은 지난해 62억원에서 47억원, 진천은 41억원에서 40억원으로 조금 줄었다.

지방세 체납이 늘거나 줄지 않자 자치단체들은 다양한 당근과 채찍을 쓰고 있다.

주요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내면 10%를 깎아 주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는 기본이고, 옥천·음성은 할인에다 1천만~15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교통상해보험까지 들어주고 있으며, 청주시는 성실납세자들에게 공영 주차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음성군은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1천~2천원씩 현금을 돌려주고 있다.

또 지역을 떠난 자녀가 고향에 있는 부모의 세금을 대신 내 주는 ‘고향사랑 부모 세금 대납제’는 2006년 2470명에서 지난해 4750명으로 92%늘었다. 징수 압박도 만만치 않다.

청주시는 채권 추심 전문가 등으로 ‘세금 징수특별팀’을 꾸려 2005년6월부터 20억9천만원의 ‘고질’ 체납액을 해결했다.

또 고질 체납자 142명의 보험금, 120명의 급여를 압류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고액·상습 체납자 35명의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이의 확대를 예고하는 등 체납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청주시 세무과 최정일씨는 “지방자치제가 확대되면서 세수가 주요 살림 재원이 돼 자치단체들의 징수 혜택과 압박은 계속 늘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