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참여 ‘산업·평화TF’ 인수위, 발표 4시간 뒤 취소

“구시대적 공안적 발상” 노동계 반발에 ‘없던 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7일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산업평화정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가, 4시간여 만에 없던 일로 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께 브리핑을 통해 “불법 폭력이나 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응하고 공무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평화정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를 시정하기 위해 법령의 합리적 정비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법률과 공권력에 의존해 산업평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공안적인 발상”이라며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는 해당 주체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것이지, 강압적 수단으로 확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도 “정부가 양극화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보장 투쟁만 사전에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인수위는 브리핑 뒤 4시간여 만인 오후 7시께 산업평화정착 태스크포스 구성 발표를 갑자기 취소했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법무행정분과가 만든 안을 기획조정분과가 브리핑 이후 뒤늦게 검토한 결과 노사 대립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돼 삭제를 요구했다”며 “법무행정분과가 작성한 안이 조율되지 않고 잘못 발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발표를 철회했지만 노동계는 불쾌감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은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편협하고 왜곡된 노동자관이 드러난 것”이라며 “입안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주문했다.

황보연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