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오류 복권 ‘기막힌 운명’

즉석식 1억원 당첨되고도 ‘무효’
2년만에 법원서 “당첨금 지급”

복권 인쇄가 잘못됐더라도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복권에 대해서는 당첨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1합의부(부장 이종언)는 18일 즉석식 복권인 ‘스피또-2000’에 당첨된 엄아무개(52)씨 등 두 명이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복권 당첨금 청구 소송에서 “복권사업단은 2등 당첨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쪽은 내부 기준에 의해 복권 검증번호가 일치해야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쇄상 오류는 점검을 게을리 한 피고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권 구매자가 세부 당첨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점과 복권 자체에는 검증번호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복권에 표시된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2006년 4월17일부터 2천원에 판매된 ‘스피또-2000’은 인쇄업체가 복권생성 프로그램을 인쇄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나 같은해 9월22일 7천장의 검증번호가 잘못 인쇄돼 당첨자가 여럿 나오는 등 혼란을 빚어 발행이 중지됐다. 의정부/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