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폐지 반대 ‘성명서만 무려 42개’

농민단체, 학계에 이어 농업인도 폐지반대 하소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폐지 대상 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존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21일까지 농진청의 폐지를 반대하는 전국의 농업관련 단체와 학계의 성명서가 무려 42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성명서는 "농촌진흥청의 폐지와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은 농업과 농촌, 350만 농민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개방화에 따른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조직체계를 지닌 농진청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수위가 밝힌 농진청의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 방침 이유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인수위는 "농업.임업.축산업 관련 연구개발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명공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연구개발은 경직된 공무원 조직이 담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농진청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환을 통해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 농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사단법인 전국 국공립대학교 농학계협의회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문에 농업 관련 정부의 보조 허용 대상으로 '연구','지도'와 더불어 '병해충 방제'까지 포함돼 있다"며 "개방화 시대에도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은 국내보조에 의해 국가에서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농진청을 폐지한다면 이는 이명박정부가 스스로 농업을 포기함을 대내외에 선언하는 것"이라며 농업기술 연구와 보급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했다.

농민단체, 농업 관련 학계 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인도 농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rda.go.kr) 게시판을 통해 농진청 존속을 하소연하고 있다.

박 모씨는 "저는 한사람의 농업인으로 농사로 2명의 자녀를 키워왔고, 앞으로 생계유지도 농사로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진흥청으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니요. 이것은 정말 저에게서 한가닥의 희망을 앗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발 농촌진흥청을 폐지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박 모씨는 "농진청을 없애면 농민들은 어디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그나마 멀리 있어도 급할때 휴대전화로 조언도 받고 갖가지 정보도 얻으며 잘 활용하고 있는데.."라며 허탈한 심경을 밝혔다.

농민단체들은 이날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농어업인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농진청 존속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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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근 기자 [e-mail]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