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없는 도로’ 지방차별·인권침해 여부 조사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과 김해창 희망제작소 부소장(왼쪽부터)이 21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보행권 침해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및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녹색교통운동·희망제작소 진정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나서기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없는 도로(<한겨레> 2007년 9월21일치 13면 등 ‘보행권을 되찾자’ 시리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호 차원의 종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김칠준 인권위 사무총장은 21일 녹색교통운동과 희망제작소 쪽 관계자들이 “인도 없는 도로는 지방 차별이며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진정을 내자, 이들을 만난 뒤 “인권위가 그동안 다뤄보지 못한 영역에 대한 숙제를 던져준 것 같다. 일회성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꾸준한 실태조사와 개선 과정 모니터링 등을 거쳐 인권위 차원의 종합적인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정인으로 참여한 경기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이장 우영구(52)씨는 “마을을 지나는 지방도에 인도가 없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거의 같은 장소에서 3명이 교통 사고를 당해 숨졌다”며 “면사무소와 시청에 인도 설치 등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라고 말했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보행권이야말로 생활 속의 구체적인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단 한 번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 자동차 우선의 교통 환경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며 “지방 차별의 시정은 물론 도시와 가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해창 희망제작소 부소장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자동차 교통에 너무 관대했는데, 이제는 안전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인권임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