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자율화’ 정부 40여년만에 입시 손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이 22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수능등급제 개선안 발표에 앞서 이주호(왼쪽) 사회교육문화위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2009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영역별 등급 외에 백분위와 표준점수, 그리고 원점수 등을 함께 공개한다는 내용의 수능등급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권 바뀔때마다 본고사ㆍ내신 존폐 거듭…‘본고사 자율규제’ 논란 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12년 이후 대학입시에서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는 `대입 3단계 자율화'를 완성하겠다고 22일 발표함에 따라 대입 제도는 약 40년만에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다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해방 후 가장 먼저 등장한 대입 제도는 대학별 단독 입학시험(1945~53년)이다.

초기에는 지원자가 절대 부족해 정원미달 사태가 속출했으나 몇년 후 자율권을 악용한 정원초과 현상이 나타났고 무자격자에 대한 입학허가가 남발하는 등 입시부정이 판을 쳤다.

정부는 이 같은 병폐를 막기 위해 1954년 대학별 고사 전에 일종의 자격시험인 국가연합고사를 실시했지만 `권력층 인사 자녀가 연합고사에 떨어졌다'는 소문이 떠돈다는 이유로 그해 시험결과가 백지화되는 해프닝을 겪은 뒤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대학별 단독시험제(1955~61년)가 부활됐고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내신제 실시가 권장됐다.

5ㆍ16 군사정부가 등장한 뒤에는 대학에 대한 사회불신을 없애려는 쇄신책으로 대입자격 국가고시제(1962~63년)가 도입됐다.

그러나 군사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도한 탓에 많은 물의가 빚어진데다 자율성 침해 비판이 일면서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제(1964~68년)로 회귀했지만 정원관리 부실, 대학 간 입시기준 다양화에 따른 수험생 혼란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대학정원 관리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1969~80년)가 실시됐으며 초등학생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68년)와 고교입시 과외를 막으려는 고교 평준화정책(73년)이 차례로 도입됐다.

그러나 예비고사가 단편지식 위주의 선택형이었던 반면 본고사는 국영수 등에 집중된 고학력 경쟁고사 성격이어서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빈부가 위화감이 커지는 결과가 빚어졌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0년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 발표됐고 이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대학입학 예비고사(학력고사)와 고교내신(논술) 병행 실시제였다.

그러나 학력고사 과목수가 차츰 늘면서 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고 극심한 눈치작전, 학교 간 서열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자 `선 지원, 후 시험' 방식(1988~93년)이 해결책으로 등장했다.

학력고사 과목이 대폭 줄었으며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로 논술은 폐지되는 대신 면접고사가 치러졌다.

그러나 입시부정 사태가 잇따르고 학력고사가 암기식 입시위주 교육을 유발한다는 비난이 일자 학력고사 시대는 1993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학력고사의 뒤를 이어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된 것이 지금의 수능시험 체제(1994~현재)다.

1995년 5ㆍ31 교육개혁조치에 따라 97년부터 대학별고사는 논술을 제외하고 폐지됐고 내신도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됐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는 공교육 부활을 위해 학생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1994년 교육혁신위원회가 `수능 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수능 등급제가 시행됐지만 이 역시 시행 1년 만에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명박 당선인은 수능 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2012학년도까지 대입전형의 결정권을 완전히 대학에 넘기는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고사인 수능시험은 여전히 존속한다 하더라도 수능 등 전형 요소별 반영비중, 전형방법 등에 대한 결정권은 정부가 아닌 대학이 갖게 되는 것이다.

현재 논술, 구술면접 등으로만 실시되고 있는 대학별고사 역시 대학 자율에 맡겨지게 됨으로써 1980년 공식 폐지된 대입 본고사는 30년 만에 부활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대학 자율 규제를 통해 본고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본고사 유형 등을 놓고 인수위측과 일부 대학들이 벌써부터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물론 과거 형태의 본고사로 회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장담하고 있지만 대학들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는 한 사실상의 규제는 사라지는 셈이어서 본고사 부활에 대한 우려와 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윤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