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대법관 후보 3명 추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은 23일 대법관 후보자로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과 신영철 수원지법원장, 문흥수 변호사를 `대법관 제청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추천했다.

대법원은 21일∼25일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인 인물 중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를 각계로부터 공개적으로 추천받은 뒤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을 이달말 열릴 예정인 자문위원회에 제시해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대법원장은 자문위 종료 후 수일 이내에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

법원 노조는 작년 12월11일~21일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25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인권보호, 사법민주화 의지 등 선정 기준을 통과한 9명을 상대로 인터넷 투표를 거쳐 3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은 연수원 7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청주지방법원장을 거쳤고, 연수원 8기인 신영철 원장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문흥수 변호사는 연수원 11기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04년 2월 법복을 벗은 뒤 현재 법무법인 민우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대한변협은 "올해는 특정인을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재야에서 법조 경력이 많고 덕망있는 분이 대법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변협의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법관 후보를 추천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단체는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성혜미.김태종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